화교와 외국인도 한국에서 상속세·증여세를 내야 할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국적 연예인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화교까지, 이들의 재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복잡한 법률과 오해가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과연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가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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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증여세의 기준은 ‘국적’이 아닌 ‘거주 여부’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결정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 비거주자: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화교나 외국인 연예인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한국 국적자라도 해외에서 장기 체류 시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화교만 세금이 없다”는 오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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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권 취득 ≠ 세금 면제

영주권은 체류 자격일 뿐, 세금 면제와 무관합니다.

•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해당.
• 증여세: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재산 모두 과세,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과세.

예시로,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산을 형성한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수증자가 거주자면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까지 면제되지만, 초과분은 누진세율(10%~50%) 적용.
•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영주권자도 거주자로 분류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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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연예인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한국에서 장기 활동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상속할 때:

• 증여세: 수증자가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 과세. 예술가가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상속세: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됩니다.

다만, 비거주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국내 재산만 과세되며, 증여자(연예인)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를 잘한다”는 사실은 세금과 무관합니다. 거주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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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세 전략의 허와 실

일부에서는 해외 재산을 활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 해외 재산 증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여도 금융재산(주식, 예금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이중과세 방지 협정: 미국 등과 체결된 협정으로 중복 과세는 방지되지만, 한국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절차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20%~40%)와 납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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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이 전혀 없다”는 말은 신화입니다

일부 국가(싱가포르, 포르투갈 등)는 상속세가 없어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은 국외전출세(exit tax)를 도입해 국내 주식 등을 보유한 채 출국하면 양도세를 선제적으로 부과합니다.

→ 해외 이민으로 세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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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거주자”라면 누구나 세금 의무가 따른다

화교, 영주권자, 외국인 연예인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에서 상속세·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10년 단위 증여, 부동산 담보 대출 활용, 창업자금 특례 등 합법적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재산을 형성했다면, 세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