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누가 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돌아가신 외삼촌의 상속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시군요.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 꼭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1. 상속포기 대상자 범위: 형제자매만 해당, 자녀는 해당 없어

외삼촌이 미혼이며 자녀가 없으므로, 상속 순위는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 조부모님과 첫째 외삼촌이 이미 별세했으므로,
  → 둘째 외삼촌, 이모 2분, 어머니가 _1순위 상속인_입니다.
• _4촌 형제들(자녀들)_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 대습상속(代襲相續)은 _직계비속(자녀·손자)_에게만 적용되며, 조카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상속포기 신청은 둘째 외삼촌, 이모 2분, 어머니만 진행하면 됩니다.
4촌 형제들은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산소(묘지) 상속 여부: 법적으로는 재산, 실무적으론 유연한 접근

묘지가 외삼촌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민법 상 묘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다만, 관습법 에서는 조상 묘지를 _공동상속인_이 공유하며 분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 조언:

• 상속포기 시 묘지도 국가에 귀속되나, 실제로 처분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
  → _가족 협의_를 통해 묘지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군·구청에 문의해 묘지 이전 또는 관리권 이관 절차를 검토해 보세요.

---

3. 아파트·자동차 처분 절차: 국가에 귀속 후 경매 진행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아파트: 국세청이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합니다.
  ※ _대출이 재산 가치를 초과_하면, 남은 부채는 소멸됩니다.
• 자동차: 현재 다른 가족이 사용 중이라도 _반드시 반납_해야 합니다.
  → 미반납 시 _강제회수_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속포기 신청은 _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_에 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_포기 허가 결정_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속포기 후 남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 대출 채무: 상속포기 시 _채무를 물을 필요 없음_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유품 정리: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개인 물품은 가족이 분배할 수 있습니다.
• 묘지 관리: 가족이 공동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중 또는 _문중_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정법원이나 세무사·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_전문가의 도움_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_신속함_이 생명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기한이 지나면 한정승인도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서둘러 행동에 나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