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등기' 표시의 의미와 배경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서 실거래가 옆 '등기' 표시가 눈에 띕니다. 이는 정부의 허위 거래 방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 의미와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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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표시가 의미하는 것

1. 실제 소유권 이전 완료
   •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이 시간차를 이용해 고가로 계약한 뒤 등기 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등기' 표시는 해당 거래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정상 거래임을 의미합니다.
2. 허위 거래 방지 정책
   • 2021년~2023년 초까지 1,000건 이상의 의심 거래가 적발되며, 2023년 7월 25일부터 등기 완료 여부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갑구'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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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

• 이신호 공인중개사:
  "등기 표시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지표로,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한 데이터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 장덕수 공인중개사:
  "등기일자 공개로 투명성이 개선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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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고 사항

1. 실거래가 확인 시
   • 등기 완료된 거래를 우선 참고할 것.
   • 미등기 상태의 고가 거래는 허위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2.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소유권 이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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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공시지가 vs. 실거래가: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기준 가격이며,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 투명성 강화 효과:
  등기일자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 완화와 신뢰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