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광고,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 시 플랫폼에 표시된 정보와 실제 판매자 페이지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법적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1. 소비자보호법과 플랫폼의 책임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플랫폼 사업자도 판매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를 오도한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에서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허위 정보로 인해 상품을 잘못 구매한 경우, 이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배송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와의 분쟁 해결 방안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인 분쟁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법적 판단

2022년 발생한 한 사례에서는 플랫폼의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가 실제 상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5. 소비자 행동 요령

- 스크린샷 및 증거 수집: 광고 페이지와 실제 상품 페이지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저장합니다. - **신속한 반품 요청**: 상품 수령 후 즉시 반품 절차를 시작하고,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 **소비자 단체 활용**: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6. 예방책으로서의 소비자 주의사항

온라인 쇼핑 시에는 항상 판매자 평가와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광고 문구가 과장되게 느껴진다면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보호법과 민법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